불법건축물철거 정의, 종류, 절차

불법건축물철거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되는 불법건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철거는 해당 건축물이 법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행해지는 조치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 행정처분 : 원상복구명령, 철거명령, 영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행정처분 :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명령, 영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 행정처분 : 구조변경허가 또는 신고명령, 영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미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우

- 행정처분 : 미관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해치는 경우

- 행정처분 : 안전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불법건축물철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불법건축물 확인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불법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철거명령 및 통지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는 철거 시기와 방법 등이 포함되며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제철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후속처리

철거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환경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토지 원상 복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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