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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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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다니다가 상사들한테 괴롭힘을 받아서 퇴사한 후 쿠키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좀 잘되어서 그 건물에 웨이팅이 있을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났어요.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갑자기 엄청 올리는 거에요. 거의 암묵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거겠죠그래서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만큼 보증금을 못준다고 상가임대차분쟁이 일어났는데 건물주라고 마음대로 보증금을 인상해도 되는거에요?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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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Q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하려 해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3남매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전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첫째 언니가 갑자기 저희 허락도 없이 그 땅에 펜션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저랑 동생은 반대 의견이고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싸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부동산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조회수 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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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토지전문변호사있는 부동산법률사무소 찾아요

친척들과 공동으로 조상 땅에 대한 부분을 물려받았는데요. 제가 최근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 땅을 팔고 돈을 나누자고 했으나 다들 반대만 하는데 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공유토지분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동산법률사무소나 토지전문변호사 찾아요.

조회수 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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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지역주택조합소송 지주택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온 오프라인에서 토지를 이미 매수했고 1년 이내에 공사 예정이고 2년 내에 완공될 거라고 광고하던 조합이 있거든요?만약 가입 시에 설립 인가를 못받는다면 환불해주겠다고 하길래 일단 해보자 하고 가입을 했는데 다 허위광고였어요.그래서 탈퇴 요구 했으나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및 분담금 등을 못 받고 있어요.지역주택조합소송 지주택이라고 하죠? 여러 조합원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회수 9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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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Q

소유권이전등기 날짜가 건물명도소송 결과를 가르나요?

1층 카페와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세입자 2명이 살고 있었는데 전 건물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나봐요.근데 저는 새로운 건물 임대인이니깐 나가 달라고 했거든요? 찾아보니깐 소유권이전등기 날짜가 건물명도소송 승패를 가른다고 하는데제 건물에 장사를 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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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Q

민사전문변호사 있나요? 명도소송 관련 질문 있습니다.

다주택 건물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 전에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있는데 베란다가 있는 방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공사소리가 들린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가서 확인하니깐 제 허락도 없이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제 퇴거요청은 물론 손실 본 피해에 대해서도 다 배상청구하고 싶은데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 진행하면 되나요?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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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Q

평택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1층 상가 2군데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경기불황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 손실이 커 계약 불이행으로 퇴거를 요청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평택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소송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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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Q

전세금돌려받기가 목표입니다......

임대차 계약 끝난지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집주인한테 연락해봤자 소용없어요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다 무시하고 답도 안합니다. 보증금 반환 받아야 하는데 대출낸 상태라 이자만 해도 감당 힘드네요. 전세금돌려받기위해서 소송 진행할 생각이에요. 답변 주세요.

조회수 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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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Q

민사변호사님 전세금미반환 상태에서 소송 가능하죠?

현재 4년 넘게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가야하는 상황인데 돈은 없어서 방 못구하고 대출 받아서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고 있어요. 대출 이자까지 한번에 다 받아내고 싶은데 법적 도움 받는게 좋으려나 고민돼요.. 전세금미반환 상태에서 소송 가능하죠? 하루빨리 돈 돌려받고 싶어요. 민사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조회수 8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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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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