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절차와 요건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미등기부동산 등은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처분 발령 법원에서 보존등기와 가처분의 기입 촉탁을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며 심리 단계에서 보존 등기가 가능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권리자는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

등기부상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분할 등기가 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토지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
2. 목적물의 가액
3.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4. 신청 취지
5. 신청 이유
6. 관할 법원
7. 소명 방법 및 작성 날짜
8. 기명날인, 서명

※ 부동산 가액 산정

▶ 토지 가액= 개별공시지가*면적(㎡)*50/100
▶ 건물 가액= 시가표준액*50/1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3. 목적물 가액 산출 내역과 근거 자료 1부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권리증서(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 대장, 차용증, 약속 어음 등) 사본 1부
6.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사건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 당사자는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전자민원센터, 민원인용 컴퓨터를 통해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 결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