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 승소] 임대차보증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받아냄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일부만 하였을 뿐,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 입증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의 20%만 반환하면서 남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16개월 가량만 해당 이자를 지급했을 뿐이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물론, 남은 보증금 역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은 물론, 매월 주기로 하였던 이자까지 지급을 반환의무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2)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만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파기 후 받지 못했던 위약금을 반환받음

위약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일 하루 전날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의사를 비추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우선 의뢰인이 보낸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지불에 대한 내역을 차용증으로 작성하였으나, 갑자기 부동산 소유주는 위약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구매하려던 부동산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당하고,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의 시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바,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본인을 이익을 위해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은 물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주장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정상적인 계약이 이뤄져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소유주의 일방적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인도 소송 승소사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이끌어 냄

임대료 미지급 및 건물인도 하지 않아 임대인의 의뢰인은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두달이 지난 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동안 차임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며 건물인도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건물인도 소송으로 맞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서 조항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훨씬 넘은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본 건물인도 소송 부본송달로써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는 더 이상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주택 임대차에서 2개월 분 월세가 연체되었을 경우(상가는 3개월 분)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건물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건물인도 소송 등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