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처벌 | 명의신탁해 처벌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한 건설회사 대표를 알게 됐습니다.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대표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 대가를 약속받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일명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렸는데요,

의뢰인은 등기소에서 대표의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약 4회에 걸쳐 명의수탁을 했습니다.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던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명의신탁이란 등기부, 토지대장 등의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명의수탁자가 되어 대표의 범행을 도왔기에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명의신탁처벌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명의신탁처벌을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탈세, 강제집행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의도가 불순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신탁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늘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수탁자는 신탁자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는 하나 수위 자체가 높은 편이기에 명의신탁처벌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명의신탁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