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권리금소송 진행 전 소송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영업하고 있는 상가건물 및 점포가 국가공용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점포 면적이 3,000㎡ 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대상건물이어야 합니다. 임대의 주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3기 이상 임대료 연체가 없어야 하며, 무단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주선한 바 있으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기존세입자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흔히 인정되는 건물주의 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세입자로 계약하려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 신규세입자와 기존 세입자간의 권리금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신규 세입자에게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여 간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 주변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건물주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 같은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입증되면 권리금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에서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신규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1. 신규세입자가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상가건물 등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세입자가 기존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들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주는 신규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진행 중 권리금산정을 위해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 청구액수는 신규세입자가 기존세입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종료 당시 권리금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신청은 권리금소송 중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권리금을 건물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여러 가지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로도 권리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법적 절차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후속조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권리금채권집행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