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기간 및 법적 효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거 겸 상가 건물

임대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적용이 됩니다.

▶법인의 적용 가능성

법인도 상가를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향력을 갖춘다면 가게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가게를 쓸 수 있고, 경매로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가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 증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월세(차임)

임대인은 월세를 올릴 때에는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에는 연 이자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4.5를 곱한 값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보증금

소액보증금: 세입자가 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최우선변제: 만약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소액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범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 거절 또는 임대료 증액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임대차기간 종료시부터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년간 임대차기간이 묵시적 갱신 규정에 따라 갱신되면 임대인은 1년의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그 계약은 종료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음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