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기간 및 법적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우선 보호하고, 가게 임대차에 관한 문제는 민법보다 더 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 기간의 불안정성을 해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률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지위 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향력을 갖춘다면 가게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가게를 쓸 수 있고, 경매로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가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 증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월세(차임)

임대인은 월세를 올릴 때에는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에는 연 이자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4.5를 곱한 값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보증금

소액보증금: 세입자가 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최우선변제: 만약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소액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 부동산 그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