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토지전문변호사가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땅과 건물(혹은 나무 같은 것)을 따로따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 건물 주인이 계속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해 주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와 그 지상물이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의 과정에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지상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을 통해 건물 소유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지만, 법정지상권의 범위나 기간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란, 법에서 정해진 특별한 경우에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우

전세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상황에서, 집주인이 땅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전세를 준 사람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 땅 주인은 전세 기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땅만 팔리면,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당권: 집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집 주인이 땅을 팔게 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집을 산 사람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땅이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입목과 가등기담보권의 경우

입목: 나무가 심어진 땅을 팔았을 경우,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있도록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등기담보권: 땅이나 건물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권리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토지전문변호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땅과 집을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집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새로 집을 산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집만 팔았을 때, 새 집주인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