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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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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어떻게 하나요?

아는 지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말해줘서 이야기를 듣다가 조건이 나쁘지 않은거 같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2017년도에 계약하였고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확약서를 받아놓은상태인데, 올해 약관을 자기들 맘대로 수정하면서 추가금이 발생했다고 저희보고 8천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착공일자도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어서 더이상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조건불이행을 원인으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

조회수 8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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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Q

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 가압류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 전세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2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혹시나 해서 차용증까지는 작성해둔 상태구요. 근데 2년이 가까워지자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2년이 지나니깐 이젠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 꼭 돌려받아야하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변호사님 통해서 가처분 가압류 신청하고 안되면 소송까지 진행하라던데. 혹시 가처분 가압류소송 관련해서 경험 많고 실력있는 부동산변호사님 있으실까요?

조회수 9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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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Q

창원변호사님 월세 문제로 골치가 아프네요

회사를 퇴직하면서 서울에 작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제가 몸이 좀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으로 살아갈려고 계획을 세워둔 부분인데요. 근데 들어온 세입자가 월세를 전혀 내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매번 독촉을 해도 다음달에 한번에 준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렵다는 말에 계속 기다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법적인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상가 문제와 관련하여 창원변호사님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회수 1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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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Q

대구사기변호사님 상가분양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온 돈과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번화가와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괜찮고 해서 그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상가분양사기 일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막상 분양받은 상가에 들어가보니 다른 사람이 이미 있는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그 상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저와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계약한 상가는 이중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중개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사기변호사님 혹시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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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대구건설전문변호사 상담 받을수 있는 법률사무소 찾습니다.

제가 원룸 건물 공사에 대한 공사를 한 업체를 통해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약정된 날짜에 매번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건물 공사를 미루더라구요. 결국에는 약속된 날짜를 한참 넘기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 혹시 돈을 지급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그동안 제가 피해를 봤던 점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구건설전문변호사 계신 대구 법률사무소 있으면 상담부터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4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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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Q

부동산변호사님 토지인도소송으로 제 땅을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래전에 물려받은 땅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시골에 내려갈 일이 생겨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엔 잘못 찾아왔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거의 10년동안 관리해오며 농사를 지은 땅이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제 마음대로 땅을 건든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토지인도소송을 해서라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되찾고 싶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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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Q

토지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의사에 대한 서초변호사님 자문 구합니다.

얼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 부지에 대한 일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묘소와 인접해있는 묘소의 땅 주인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제공하고 땅을 받아 토지점유취득시효가 넘는 시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말도 들은적이 없기에 토지취득시효가 지나 빼앗긴 땅을 지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의사에 대한 서초변호사님 자문 구합니다.

조회수 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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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Q

부동산변호사님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빌라에 살고 있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주인은 돌려줄 돈이 당장에는 없다고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집주인 사정도 있겠지만 저도 제 사정이 중요하다보니 어떻게든 돈을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하기는 싫지만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서도 고려중입니다. 혹시 주의사항이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부동산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조회수 3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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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 명의신탁소송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이모가 저에게 부동산 명의를 잠깐 빌려 등기를 해놓을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모랑 나름 친했기에 그 부탁을 거리낌없이 승낙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한통이 왔었습니다. 다짜고짜 이모가 저의 모친이라 말하며 관리는 모친이 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며 매매계약체결을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저 몰래 한행동에 충격을 받게 되어서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문제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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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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