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뜻, 신청 요건, 절차, 효과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면,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에서는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야만 그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해도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를 잃지 않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고 집에서 나왔을 때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언제 계약이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2.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1개월 전에 해지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①집주인이 집을 고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집주인이 집을 고치거나 다른 이유로 집을 사용해야 할 때,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집이 망가졌을 때

집의 일부가 망가져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살고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때도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런 경우 A씨,B씨,C씨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ㆍ군법원 포함)에 접수 합니다.

①사건의 표시
②임차인과 임대인의 표시
③대리인의 표시
④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⑥신청의 취지와 이유
⑦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법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