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소송, 종중 부동산 소송 대응 방법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보통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혹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으로 세금을 속이거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발각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진짜 주인(실권리자)이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적용제외 대상:

1.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빌려준 돈과 같은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경우

2.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각자의 공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

3.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 신탁은 어떤 목적을 위해 재산을 맡기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수탁자)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것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와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종중: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더라도, 세금을 피하거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등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소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세금을 피하거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등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근 종중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 종중원이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선산이거나 개발 예정 부지일 경우, 종중원 개인의 임의 처분으로 인해 종중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중 회의록, 신탁 계약서, 금전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중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기록이 없거나 분실이 되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 개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 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종중에게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 소송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매우 복잡하기에, 부동산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복잡한 법률 관계를 규명하고 증거 수집 및 제출, 소송 전략 수립, 협상 및 조정으로 의뢰인의 소송을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