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 하도급 계약 관련 공사비 소송, 전액 지급 결정

하도급법은 건설,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금지해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서에는 선급금, 기성금, 조정액 등 하도급 대금, 대금 지급 방법과 기일, 위탁일, 납품일 및 납품 장소, 목적물,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이어야 합니다.

피고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기까지의 기성률이 97%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A 건설이 산정한 기성률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맡은 전문 변호사는 A 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이미 기성고를 정산해 원고와 피고와 다툼과는 무관한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A 건설의 기성률 산정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법률상담을 맡은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기성률을 다투며 법원에 감정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성고를 다투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금액에서 사무실 운영 경비 10%을 공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와 A 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 금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추가대금에 대한 운영 경비 10% 공제에 있어서도, 피고는 의뢰인이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맡은 전문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고, 일반적인 계약관행에도 반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