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유치권 성립 요건 및 효력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성립에는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성이 필요합니다. 물건과 돈을 받을 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내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과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물건을 맡아주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나중에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한 유치권 배제 특약은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 특약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1. 물건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내가 수리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다시 고쳐줘야 할 경우, 수리비를 받기 위해 그 물건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물건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 필요비 등) :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그 물건을 고치거나 관리하는 데 돈을 썼다면, 그 비용을 받기 위해 물건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건물을 지어주거나 수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그 건물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또는 권리금의 반환채권 : 집을 빌렸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집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 집주인이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집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3.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 물건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4. 타인의 물건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남의 물건을 팔았는데 문제가 생겨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 물건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5.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물건을 다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채권을 받기 위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위로 돈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치권은 내가 가진 돈을 받기 위해 남의 물건을 잠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치권은 내가 직접 물건을 고치거나 관리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써야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성립 요건과 행사 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 그룹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치권 성립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해당 사안 맞춤 법률 전략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