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처벌 기준과 수위, 대응방법은?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르게 계약된 경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때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등기부상 명의자, 즉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야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탈세, 부동산 투기,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 벌칙, 과징금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인 신탁자는 당연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보다 더 무거운 형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 처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신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도 같이 처벌되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람이 있었다면, 방조자 또한 처벌받게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검사의 공소권 소멸로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처벌 관련 법령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까다로울뿐더러 ‘내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건가?’에 대한 판단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