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분묘기지권이란?
- - 관련 법령은?
- - 권리와 의무는?
-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 - 타인의 허락 후 설치
- - 20년 간 점유
- - 토지 소유자의 허락
- 3. 분묘기지권 가졌다면 토지사용료 부담 없을까?
- - 존속 기간은?
- 4. 분묘기지권 관련 법적 분쟁은?
- - 분묘기지권 침해 했다면?
- 5.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있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1.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성립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묘란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곳을 말하는데요, 보통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또, 기지란 이 분묘 등이 자리를 잡은 곳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은?
분묘기지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널리 행해져 오는 등 성립요건을 갖추면 지상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에 따라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됐다면 분묘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방해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소멸 됐다면 그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갖게 됐더라도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이후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까지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2.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2001.01.12. 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타인의 허락 후 설치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분묘가 타인의 허락을 받고 타인의 토지에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99다14006 판결
20년 간 점유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 간 탈 없이 점유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 간 점유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 4288민상210 판결
토지 소유자의 허락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묵인 또는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67다1920 판결
3. 분묘기지권 가졌다면 토지사용료 부담 없을까?
분묘기지권을 가졌다면 그 토지의 사용료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금액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도 불가합니다.
존속 기간은?
2001. 1. 12.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분묘기지권을 인정 받았다면 그 존속 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4. 분묘기지권 관련 법적 분쟁은?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는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통보 없이 분묘를 치워버린 경우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으나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분묘를 확장하며 분묘 기지 외의 땅을 침범한 경우
이 경우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침해 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례가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분묘를 치우고 그 안의 유골이나 사체를 유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 있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법률 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싶거나, 자신의 토지에 임의로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고 싶은 등 분묘에 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