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 개념과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성립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1. 타인의 허락 후 설치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분묘가 타인의 허락을 받고 타인의 토지에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2. 20년 간 점유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 간 탈 없이 점유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 간 점유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토지 소유자의 허락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묵인 또는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을 가졌다면 그 토지의 사용료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금액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도 불가합니다.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는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통보 없이 분묘를 치워버림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으나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하지 않음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분묘를 확장하며 분묘 기지 외의 땅을 침범함

이 경우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법률 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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