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부동산전문변호사 | 불법청약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마무리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최근 부정청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법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당하게 됩니다.

위장전입으로 경찰 조사를 소환받았다면, 경찰은 이미 명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거주하고 있거나 고의성이 없는 억울한 경우라면,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청약 신청 시점 당시 실제로 무주택 세대였으며, 과거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은 이미 처분되어 공급 규칙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전, 부모 명의로 된 주택에 일시적 공동명의 등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3개월 전 해당 주택은 매도되어, 청약 신청일 기준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 후 계속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불법청약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소지 인근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었고, 실제로 회사 면접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이직을 위한 준비 시도, 인터넷·전기 신청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거주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주택법 제 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라 함은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미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한 이상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