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과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아

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집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어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등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 사항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적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사항이 충족되지 못하면 계약은 즉시 무효로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계약에 동의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임대인 귀책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당장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내내 연락을 받지 않고 반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더 높은 월세와 보증금 비용을 감수하고, 남편의 직장에서도 멀리 있는 현재 부동산을 선택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좌절과 분노에 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시, 소장에는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 원인에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그 권리는 일정한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인 요건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요건사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체결시 거주 동안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지 않게끔 하며, 향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을 추가한 것입니다.

특약사항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약정 조건으로, 일반적 계약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과 합의한 사항을 뜻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이 특약을 어겼다면 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 전액반환보증에 동의하며, 임차인의 전세 대출, 전세전액반환보증이 불가한 경우 기납입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이와 같은 특약 사항을 제시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임대인의 기망 행위 및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반환보증을 받지 못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해당 특약사항에 의해 종료된 것이며, 임대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기망행위자로 몰아간 것이며, 의뢰인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두 달 전, 전세보증 가능여부에 대해 은행에 방문하여 몇 차례 상담한 적 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권유받은 대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를 들고 타 은행에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적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지참한 서류를 확인 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미 보증 사고를 일으켜 구상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방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찾았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이사를 강행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매물인 줄 알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 부동산으로 이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 수수료, 이사비용, 청소비용 등 영수증을 증거로 들어 임대인의 기망 행위는 임대차계약의 특약 위반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타당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한 신혼집이었기에, 수억 원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셨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무사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특약 사항 위반으로 마땅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걱정에 임차인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다수의 건설, 부동산 소송 처리 경험이 있으며, 부동산 계약 해지 및 분쟁, 임대차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부동산변호사 추천을 받아 든든한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