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처벌 형량과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으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명의 수탁자의 명기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한다면 탈세, 투기, 등기부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성립, 처벌, 대응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물권: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물권에만 적용이 되며, 물권은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 명의신탁 약정: 등기상 명의인이 되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제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될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을 했을 때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상황에 따라서 악의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모녀간의 명의신탁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나요?

A. 네, 모녀간의 명의신탁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Q. 부동산실명법위반에서 명의신탁 개시 시점이 언제인가요?

A. 명의신탁자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