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 계약해지의 주요 사유는 ▲ 계약조건의 불이행 ▲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해지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의 어려움 ▲ 부동산 관련 중요한 사항 미고지 등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방식은 보통 문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위약금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금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계약사항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적 판단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해지 시 상황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하며,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도 동시에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에게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의 2배가 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해지는 계약해제와 공통점이 있지만,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 계약해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계약해제와 효력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계약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는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 이후 있었던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해지권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 이후 상대방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위법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계약해지 이후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거나, 계약금 반환사유가 존재함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분쟁 발생시 계약해지에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구성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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