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유물분할소송
- 2. 공유물분할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 - 공유물분할소송 주요업무분야
- 3. 공유물분할소송 진행
1.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소송은 한 개의 부동산(공유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서 공유물 분할 방법과 분할 지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분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은 상속인 전부의 공동 소유로 귀속됩니다.
일정 기간 상속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그 처분이 필요하여 분할을 필요로 할 때 지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합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자간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에 이해 분할이 이뤄진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없지만,
실상은 지분에 대한 분할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고 분할의 방식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가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부동산 공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소송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 한명이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 제기와 진행에 있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불리한 소송행위를 행할 때 공동소송인 모두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 필수적 공동소송이 가지는 효력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필수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공유물분할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공유물분할소송은 공동소송인과의 의견 합치와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공동소송인이 함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할 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하고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동소송인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함께 받아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사건 처리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주요업무분야
공유물분할소송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 공동소송인 파악 및 검토
공유물분할소송 공동선임 관련 자문 수행
공유물분할소송 분할 방식 관련 합의 대행
공유물분할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등 관련 자문 수행
공유물분할소송 전 조정 절차 진행 관련 자문 수행
공유물분할소송 분할 방법 관련 자문 수행
현물분할 및 경매분할 진행 관련 검토
대금분할 관련 자문 수행
공유물분할소송 청구기간 도과 확인 및 검토
공유물분할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특성 파악 및 검토
공유물분할소송 불리한 소송행위 관련 자문 수행
공유물분할소송 소송절차 중단 관련 효력 검토 및 자문 수행
공유물분할소송 변론기일 출석 관련 자문 수행
공유물분할소송 공동소송인 소송행위 관련 자문 수행
공유물분할소송 공동소송인 소송상 화해, 청구 포기 관련 협의 대행
공유물분할소송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내용 검토 수행
기타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여부 및 승소 가능성 자문 수행
3. 공유물분할소송 진행
공유물분할소송은 자신의 공유물 지분을 처분하고 싶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의 재산을 처분결정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소송의 형식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경우 소액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