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1.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2.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3. 공로에 통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다만, 이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은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통로로 보지 않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장래의 이용을 위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토지의 이용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며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특성과 부근의 지리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내용으로 한 소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위토지 소유자가 통행지 부근에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축조물 철거를 요청하는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

2.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 및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청구소송

3.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임의차단하여 통행로의 소유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4.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법원에 확인하는 확인청구소송

5. 주위토지통행권에 대응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최소화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말하고, 상호 협의하에 토지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해당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임대기간과 면적등을 따져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