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 절차는?

2025년 3월 10일 전세사기로 보증금 115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컨설팅업체 대표이사 30대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및 모집책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일당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만들어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는데요, 이렇게 가로챈 돈이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은 전세 만기가 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이 전세사기고소를 진행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감저평가액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에는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물론, 범죄의 사실과 피해 정도도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의 이유와 목적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에 들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로는 전세 계약서, 입금증,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전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계약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전세금 등을 입금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고소장은 형사고소장 양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 사기죄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양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고소 절차 일체를 대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고소장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주소나 전세사기를 당한 장소 등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고소인의 주소와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가 이뤄지고 난 후에는 해당 사건에 배정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고소인은 검찰에 송치 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고소장을 통해 형사 고소가 이뤄져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 법인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A씨는 임대인과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인터넷을 살펴보다 해당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A씨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인이 세무서에서 압류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A씨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했을 뿐 아니라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임대인으로 하여금 A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