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유형과 신고 포상금, 처벌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3두14888 판결은 중개 행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의 법률 행위가 효율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등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등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등 권리 있는 자가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임의로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가격, 실제 용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했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후, 중개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거나, 무자격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하거나 광고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유형 중 하나는 집값 등 부동산 금액의 담합을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특정한 금액 이상으로 내놓도록 담합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이며, 지급 결정 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

2.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의 서류 심사, 수사기관 처분 내용 조회

3.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신청인의 포상금 수령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자격증을 양도·대여해 준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였거나, 부동산 금액의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격이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매물에 대해 거짓의 내용을 기재했다가 적발되었다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역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거나 대여해 준 사람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주에 중개업무를 행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