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철거 | 건축물 신고 방법, 절차, 벌금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확장 공사를 한 경우

-계단실 벽을 부수고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지붕이 파손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철제 계단을 설치한 경우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시원 개별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 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

-도시지역에서 대수선 허가, 용도변경을 위반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한 자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허가,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

-도시지역 밖에서 대수선 허가, 용도변경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대수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