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 대상과 계약서 작성법,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은?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됐습니다.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금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리해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최초로 도급을 준 사람을 의미하는 원사업자인데요, 하도급법에서 통상 규정하는 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공사 중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공사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서면으로 보내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서면을 받고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번거롭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알아봤는데요, 원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입장에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불공정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과 관련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 절차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대리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특히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공정거래법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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