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철거 | 불법 건축물 신고 방법, 절차, 처벌 수위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축 및 재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유형입니다.

대수선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용도변경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건축 허가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건축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주는 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건축 신고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 신고를 하는 행위로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사 또는 건축주는 신고도서를 작성해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불법건축물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은 A,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는데요, 그들은 다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또 이행하지 않아 재차 처벌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기에 불법건축물철거 불이행 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불법건축물을 유지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