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 기준, 처벌 사례, 처벌 규정 살펴보기

불법하도급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계약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은 원도급사의 경우 고정비용 절감, 하도급사의 경우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의 장점으로 건설·제조·용역 등 대부분 산업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수주산업의 특성과 대규모의 자재·장비·인력 등 생산 요소를 한 기업에서 모두 갖추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률로는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불법하도급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하도급의 범위를 벗어난 하도급을 뜻합니다.

불법하도급은 법률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불법하도급은 하위 계약자와 일용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임금과 노동 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으며, 이는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법하도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상위 계약자는 불법하도급 계약을 통해 하위 계약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품질 저하와 불공정 경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법하도급은 부실 공사의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위 계약자가 필요한 노동력과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게 되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상적인 건설공사에서도 재하도급 계약 금액은 원도급의 약 73.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급 과정에서 약 27%의 비용이 삭감되며,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비 누수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불법하도급은 건설 산업의 품질과 안전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공정 경쟁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구조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하도급 적발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최대 2년간 공공건설공사 참여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기적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현장이 주로 국토교통부의 단속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적발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끝난 뒤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지만 처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 외에도 노사를 불문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경우 일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 실제 작업 범위와 계약 조건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하도급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령이 얽혀 있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인정되면 사업자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 관련 행정기관과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