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부동산변호사 조력 | 용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

용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용산의 아파트를 두고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두 차례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화, 문자로 여러 차례 보증금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용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령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등기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의뢰인은 문자, 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몇 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전달하였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대출을 받으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보증금반환 기간을 늘리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핑계를 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용산사무소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용산부동산변호사 상담을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