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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성남건설전문변호사 | 사건 배경
- - 의뢰인과 고소인 주장 비교
-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2. 성남건설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 - 핵심 쟁점은?
- - 관련 판례 살펴보기
- 3. 성남건설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 4. 성남건설전문변호사 | 4억 횡령,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1. 성남건설전문변호사 | 사건 배경
성남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업 동업 관계에서 공동사업 자금 4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성남에서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자금을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도중 의뢰인이 일부 자금을 단독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두고 고소인은 업무상횡령 행위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주장 비교
고소인 주장 | 의뢰인의 반박 주장 |
약 4억원을 횡령함 |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 운영, 현장시공, 인건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음 |
의뢰인이 개인 용도로 공사대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함 | 공사대금은 공동 사업의 비용과 인건비, 거래처 정산 등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음 |
월급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함 | 월급 외에 사용된 금액은 동업 이익 분배 또는 현장 운영비로 사용된 것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유용함 | 허위 세금계산서는 절세를 위한 관행적 처리였으며, 자금을 사적 유용한 사실 없음 |
동업 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함 | 의뢰인과 고소인은 구두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익을 분배하며 함께 사업 운영 |
고소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함 | 고소인 명의 계좌는 사업용 계좌였으며 모든 자금 사용은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짐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공동사업 자금이 얽힌 동업 관계에서는 단순한 자금 인출만으로는 🔗법인횡령 문제가 성립하기가 어려운데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부동산 형사고소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와 협력해 형사 절차 전반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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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건설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성남건설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업 계약에 따른 정당한 자금 사용과 이익 분배 과정, 공사대금의 적법한 용도 등을 철저히 검토했는데요.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쟁점사항 |
동업 자금이 '업무상 위탁받은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대금이 공동 사업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여부 |
이익 분배 및 인건비 지급이 동업 약정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횡령 의도를 반영하는지 여부 |
구두 동업계약이 성립하였고, 이행되었는지 여부 |
고소인 명의 계좌 사용이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
관련 판례 살펴보기
① 대법원 2017도21286 판결
항목 | 내용 |
횡령죄 성립 조건 |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받아 보관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함 |
위탁관계 판단 | 사무관리, 관습, 신의칙에 의해 성립할 수 있으며 자금의 보관 경위가 중요함 |
② 대법원 2007도5899
항목 | 내용 |
금전 사용의 재량권 |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고 보관자에게 사용처나 시기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음 |
불법영득의 의사 입증 | 검사는 금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입증해야 함 |
증빙자료 제출 미비 | 사용 후 사후보고나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면 그 금전 사용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음 |
이로써 의뢰인은 동업 계약에 따른 자금 사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한 것은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성남건설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성남건설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고소인과의 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구두로 동업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 ▷ 이때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수집·조사 방법 활용하여 전화통화 내역 수집
▷ 자금이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 ▷ 사업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 발행은 절세 목적의 통상적인 처리였으며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음을 강조
▷ 동업 계약에 따른 업무 분담 및 수익 배분을 입증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금전적 거래를 증명
4. 성남건설전문변호사 | 4억 횡령,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성남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사업에서 자금출자를 전담으로 맡은 사실은 인정되나, 둘의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동업관계가 인정되며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부동산 사업을 진행 도중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