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전세사기 의뢰인 보증금 전액 반환

의뢰인은 2년 전,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게 되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높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계약을 망설였는데요.

이를 본 중개 보조인은 계약 만기 시 의뢰인의 보증금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특약을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년 뒤 임대인은 경제 사정을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은 물론, 중개 보조인과 협회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1. 전입신고를 하고, 2. 해당 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였는데요.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반환 요구는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근저당을 알고 거래를 망설였으나, 중개 보조인의 특약을 믿고 거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우려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특약을 작성한 중개보조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석 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반환의 의사가 없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나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액 반환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동산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따라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