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받아 차임연체액 3기 임차인에게 전액 받아내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며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월마다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피고는 차임을 불성실하게 지급하였고 급기야 차임을 지급해달라는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차임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 차임 전액을 청구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현재까지도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SNS와 각종 연락 수단을 통해 차임 연체액에 관해 언급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임 연체액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인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차임연체액 3기 이상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연체 금액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에 달하는 점으로 보았을 때, 피고는 오랫동안 차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약정과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을 했음에도 임차인인 피고가 의뢰인에게 차임 지급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처음에는 차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걱정과 근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노련한 승소 경험으로 승소하여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