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부동산변호사 성공 사례 | 일산부동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일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 문구를 보게 되었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가입금으로 약 7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아파트의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은 25층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는데요.

알고보니 조합의 사업부지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로부터 모집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여 불법으로 조합원을 유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 탈퇴와 동시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대륜 일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은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조건

※ 설립인가가 나기 전에는 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을 속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위 사례처럼 동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일 것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것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가 없을 것

의뢰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절반도 모집하지 못했고, 사용권원 역시 80% 이상 확보하지 못했기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는 이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것이 명백한 기망, 사기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고 했으나 알고보니 애초에 계약할 수 없는 호실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사기 행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