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보증금 못 받은 의뢰인,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받아냄

이유없이 반환 미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몇억 원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제3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결국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 보증금반환 의무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에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몇억 원 받아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은닉 또는 재산 처분을 막거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함 결정

본소 진행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의뢰인)들이 본소 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한 사안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시기는?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결혼 후 채무자의 음주와 욕설,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 중에 있었으며, 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강력하게 대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의 채무자는 별지 기재 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임대차보증금 미반환한 채무자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인 채권자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면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채권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위 임대차 계약은 채무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내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지만, 채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채권자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통보일로부터 6개월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 주장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뒤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할 때, 채권자는 제3자보다 우선하여 매매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제 3자에 양도하게 되면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채권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피고에게 손해액 청구 및 건물 인도받음

매도인, 계약 이행하지 않아 건물인도소송 제기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며, 피고인은 매도인입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또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잔금이 지급된 당일에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요. 당시 부동산에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상 특약으로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이나 *월 *일 이사예정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사를 보내며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책임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일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건물인도소송서 특약사항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건물인도소송을 경험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가장 먼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는데요. 잔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점, 특약사항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도 피고에게는 부동산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였거나 하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명도가 어려우므로,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금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 모든 사안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 승소 법무법인 대륜과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부터 부동산이 인도되는 날까지 매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분명 내게 있음에도 건물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례처럼 중간에 임차인이 끼어있어 현실적으로 즉시 명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도 완료일까지 손해액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피고입장 방어] 반환 의무 없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청구 기각시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당해 의뢰인은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 씨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C 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C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A 씨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C 씨에게 부동산 소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었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안고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는 A 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나갔습니다. 우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만약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C 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 A 씨와 C 씨 사이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A 씨가 의뢰인과 C 씨가 통모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주장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본 사건에 대하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의 이유로 시효가 이미 소멸했다는 점, 의뢰인이 C 씨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A 씨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판결] 지적장애인 속여 부당이득 취한 사건에서 본소에 앞서 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당이득금반환 위한 부동산가압류 채권자(의뢰인)와 채무자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이고, 채권자(의뢰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뢰인)를 속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20여년간 소지하면서 채권자의 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채무자가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인 채권자(의뢰인)에게 주어질 통신사 할인혜택 등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채무자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구매하여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단기적금, 정기예금 등을 들게 하고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령하여 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채권자(의뢰인)의 다른 형제들과 채권자(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부동산가압류 통한 재산 은닉 예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법률상담 끝에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실에 의한 이득을 취하였는 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뢰인)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본안 청구의 실효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가치 감소를 막고자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채권자(의뢰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재산을 부동산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억대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음

보증금반환소송,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보증금 1억 원, 존속기간 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 및 계약 당일 잔금 9,9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원고(의뢰인)는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원고(의뢰인)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서 반환 의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뢰인)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기에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 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또한,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등 강하게 주장하며,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 다향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으로 임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1억 원 가량 받게됨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1,00만 원, 9,0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지체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온전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중개수수료 지급 협박하는 피고에게 지급금액 및 이자 받아냄

중개수수료 지급 협박 못 이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으로 적정 가격을 알아보던 중·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동창생인 피고가 자신이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중개와 매매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피고와 일을 진행하던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중개자격이 없는 사기전과자임을 알게 되어 부동산 소유자와 직접 협의로 매매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피고는 부동산 중개를 자신이 한 것이라 주장하며 원고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박에 못이겨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잔금에 대해 계속 협박하여 이에 지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승소 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고가 일부 지급한 금액은 중개업 자격이 없는 피고가 협박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보낸 금액임으로 피고가 부당 이득을 취했음, 그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비율이 가산된 이자를 받아야 함 위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지급 금액과 이자 받게됨 법무법인 대륜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금액과 금액의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던 의뢰인, 보증금 전액 받아냄

두 차례 계약 연장 부탁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9,00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대부분은 전세대출을 통하여 충당하였는데요. 2년이 지난 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계약을 연장할 시기가 되자 의뢰인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한 만큼 임차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형편이 어렵다며 그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연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2년 뒤에는 보증금의 대출이 만기 되므로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피고들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계속해서 계약의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의 대출이 만기 되었으므로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나왔지요. 의뢰인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며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 임대인의 반환 의무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임대인들의 사정을 지금껏 여러 번 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의 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의뢰인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 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그렇다면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전액 받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9,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 이를 가집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지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법점유를 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받음

월세 연체 지속되자 건물인도소송 제기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임차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월세를 먼저 지급하고 계약일 이틀 뒤에 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수 개월 동안 미납 보증금 및 월세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미납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고 금전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정도 더 기다린 의뢰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피고는 느닷없이 1개월 분의 월세를 입금해왔는데요. 이미 그때까지 연체된 월세가 5개월 분에 달했기에, 의뢰인은 이사를 나가주기를 재차 요청하면서 밀린 월세도 납부해달라 청했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법점유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구두 상으로 해결은 어렵겠다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건물인도소송서 임차인 불법점유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고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월 임대료 체납이라는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 내용 등을 들어 사실관계를 명백히 입증하였는데요.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권원이 없다는 점, 그렇기에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하게 함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 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늦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차임을 변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이유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처럼 계약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조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 수록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 미루는 피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 안하는 임대인, 보증금반환소송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계약을 유지하며 이후 위 주택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통지하였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날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피고에게 명도를 할 준비가 되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이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서 증명할 것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통지한 사실이 있었고, 반환 시기까지 정확하게 전달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지연손해금도 청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몇천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은닉 또는 재산 처분을 막거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