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결심 의뢰인은 임대인 A씨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차기간을 원래 만료일로부터 4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는데요. 그리고 변경된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전하였고, A씨 또한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 의뢰인은 부동산을 명도하면서 재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금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장 반환이 어렵다며, 1달 정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기다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1달, 2달이 지나도록 '반환해 주겠다,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반복하며 계속 약속 이행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청했으나, A씨가 '차라리 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식으로 나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피고와의 의사소통 내역, 즉 문자 메시지와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 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특약사항 등을 통해 계약 변경과 만료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 목적물의 명도를 완전하게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임차 보증금 4천만 원은 물론,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해당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는데요.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라는 말로 일관하면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더 지체되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지 않은 금전이기에 지급이 지연될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시다면, 대륜의 부동산전문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소송] 설립인가조건 미충족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을 반환받음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광고에 법적 대응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아 중간이윤을 제외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시행사 비용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전 토지 확보율 및 진행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토지 확보율이 92%가 넘어가고 1년 이내에 예정 시공사가 변경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에 조합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비용도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며, 동·호수를 먼저 선택하게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사업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되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망을 당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한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설립인가조건 미충족 속인 지역주택조합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교부받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 및 신고 내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업지가 있는 지역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기 위해 구청에 제출한 공고문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를 기준으로 토지확보율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8-90%대의 토지확보를 하여 설립인가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과장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계약 당시 발급받은 안심보장 확약서 역시 무효나 다름없는 것이었다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기망에 의한 계약이 맞기 때문에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지역주택조합 패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도 피고(지역주택조합)는 원고(의뢰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신축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계약 당시와는 달리 지역주택조합 측의 문제로 인해 탈퇴 의사를 전하더라도 이미 사업비로 사용했다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홍보관의 안내 및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보관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임대차보증금 미반환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용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밝혔는데요. 이에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 휴대전화를 꺼버린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법무법인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입니다. 강제경매 전 부동산가압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임대보증금청구, 가압류신청, 강제경매신청으로 채권자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진행을 했습니다. 재판부, 부동산가압류 결정 재판부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임대보증금 청구, 강제경매 신청도 연이어 진행 중인데요. 경기 불황이 지속하면서 이처럼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다면 손 놓고 있기보단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법률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인도 소송 승소] 매매한 토지에 불법 건축물 있어 피고에게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매입한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토지인도소송 제기 의뢰인은 귀촌을 꿈꾸며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의뢰인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사이 의뢰인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사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철거는 불가능하니 건축물을 1억 원에 매입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위치와 면적 확정, 토지인도 요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인도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이 미등록, 미등기 건축물임에 따라 측량감정을 통해 사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를 인도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토지인도 소송 승소, 건축물 철거해야 법원 역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불법 건축물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토지인도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측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임대인의 자격으로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몇천만 원, 2년이라는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더 이상의 연장과 갱신 없이 그대로 종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몇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돈이 없어 반환을 해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으라'라는 말까지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 피고 의무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고, 의뢰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준비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몇천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이와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써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받아냄

임차인 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 정도 거주한 시점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인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를 내놓을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완전하게 짐을 빼고, 청소 및 시설 작동여부를 피고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밀린 공과금과 우편물 확인도 할 겸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요. 현관을 열고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피고가 살림살이를 모두 가져다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무단거주에 대해 수 차례 항의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했으나,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상대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서 공과금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합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기'이지만, 피고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의뢰인이 피고의 거주 사실을 확인한 그 시점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생활하면서 발생시킨 공과금에 대해서도 의뢰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로 고민 덜어내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몇천만 원 및 그 중 몇천만 원에 대하여 해당기간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임대인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수개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인도 받아냄

임대료 연체로 인해 건물인도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인 A 씨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는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개월 동안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A 씨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누적된 의뢰인의 손실이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계약이 해지된 점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건물인도소송서 연체액 3기분 넘고 계약해지 통보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대처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미 3기분을 훨씬 넘어섰고 이를 사유로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사항이며, A 씨에게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점포의 보증금에서 체납액을 뺀 액수만큼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유사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연락 두절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기간에 맞춰 집주인에게 지급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집주인은 피고가 아닌 제3자였습니다. 2년간 거주 후 재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 이후 기존 집주인은 현물출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피고는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길 원하여 보증금을 조금 높여 3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였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말만 하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부동산중개인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아서 사실상 피고와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하루빨리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시송달제도 이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내역대로 의무를 이행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어서 소장을 보내는 과정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원래라면 상대가 소장을 직접 받아야만 소송이 진행되지만, 위 사건처럼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거나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바꿔놓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송달이 수차례 이뤄지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뢰인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합당한 주장을 하였는지를 꼼꼼히 살펴 판결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원만한 판결을 받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고 논리적인 소송전략을 준비하여 적극 대응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지정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자까지 함께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을 얻어 피고 소유의 주택을 경매로 내놓는 방법 등을 통해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해지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집주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전세재계약 전 회생신청을 진행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받아냄

신뢰 저버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세만기가 다가오자, 피고는 500만 원의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마땅한 전세매물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이를 수락하였고, 총 1억 2,000만 원의 전세 계약(2년)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일에 증액분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의 절차도 마쳤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의뢰인은 포괄적 금지명령 등기우편을 송달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 체결 이전에 일반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억에 이르는 부채와 수십 명에 이르는 채권자 수를 확인하고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즉시 왜 이런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따져 물었지만, 피고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건물을 매도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보전처분이 등기된 건물이 매매될 리 만무하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이 일반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막대한 손해 발생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신뢰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여 주장을 펼쳐나갔는데요. 의뢰인의 임대차 기간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려면 2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그 동안 피고의 개인회생 변제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중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 회생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그대로 체결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피고가 전세금 전액을 반환치 않을 경우, 전세대출금과 이자 부담 등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에 이 판결을 득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피해 막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이와 같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의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써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인도소송 승소] 소유 토지를 불법점유해온 자들과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한 지자체 상대로 소송

소유 토지 불법점유한 사람들과 지자체 상대로 토지인도소송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기 땅인냥 논밭으로 만들어 수십 년간 땅을 점유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땅에다가 소유자 동의도 없이 도로까지 설치해 놓은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땅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도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땅을 모두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토지인도, 도로철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토지인도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위 불법점유된 땅과 도로의 측량 감정과 임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도받을 토지의 면적과 임료를 우선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 도로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취득시효 요건인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님을 밝히고, 도로 설치에 대하여도 마을 주민들의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익적 사업이었다는 담당 지자체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토지인도소송 1년 만에 승소, 부당이득금반환도 본 사건의 토지인도소송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점유권을 회복하고, 도로 철거를 통하여 도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도로면적 상당의 점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땅을 회복하기까지 피고들로부터 일정액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세월이 오래되었다면 타인의 취득시효 주장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땅에 대한 점유권도 회복하고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의 부동산을 각각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3개월 후부터 차임 및 관리비가 미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언젠가는 주겠지'라고 믿고 기다리던 의뢰인은 그 상태로 1년의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누적된 차임과 관리비가 총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적지 않은 돈과 본인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병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당시 각 부동산은 피고인 등의 사업장 소재지로 점유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 계약서, 미납금 내역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내용증명),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처해 있었던 사실관계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고가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연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이 모든 사안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는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명도소송 승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각 원고에게 건물명도하고, 총 연체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X,XXX,XXX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도소송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 성공사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 청구

계약금 배액상환 이의신청한 피고들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33,500,000원을 송금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A 씨는 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 A 씨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당시 피고 A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 액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이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상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서까지 변심을 하는 진짜 이유는 매매가 상승 용인에 따른, 즉 좀 더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되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이의 사유로써 실제 매매 부동산의 매각 여부를 밝혀 실제 거래에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매 부동산의 실제 매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명 명령을 주시길 요청하며, 만일 매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피고들의 주장은 변제 회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청구의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 받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당한 입장에 놓여 골치를 앓고 계시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얻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분쟁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소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