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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말소등기 완전승소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서 담당하신 소유권말소등기 피고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받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CONTENTS
  • 1.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게된 의뢰인arrow_line
    • -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 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파악arrow_line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지적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두 번째 지적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세 번째 지적
  • 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결과
  • 4.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arrow_line
    • - 부동산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님과 함께

1.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게된 의뢰인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소유권말소등기 소장을 받게되어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서 상담에 참여하셨습니다.

h3 img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부동산전문변호사는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검토하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장인어른께 날아온 소장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녀, 즉 의뢰인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아내 사망후, 해당 부동산은 상속에 의해 의뢰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는 과거 이루어진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파악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담 후 사건파악에 나섰습니다. 상담 후 바로 사건을 담당하시게 되었고, 상대방 주장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h3 img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지적

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서는 여러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지적은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였습니다.

부동산과 연관되어있는 지인들로부터 제출받아 주장에 뒷받침하기위해 자료로 사용한 사실확인서만이

유일한 상대방의 증거였고 우리 변호사님은 사실확인서 내용들의 모순을 찾아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h3 img부동산전문변호사의 두 번째 지적

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서 지적한 두 번째 주장은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지만 그 입증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증명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은 재판부로 하여금 그 주장이 설득력있음을 어필하지 못하므로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님은 이 허점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나갔습니다.

h3 img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세 번째 지적

마지막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님은 상대방의 소송지연을 문제삼았습니다.

상대방은 증거자료 없이 의미없는 서면을 여러 번 제출하여 기일만 여러 번 열리게 하였고

이를 변호사님께서는 명백한 소송지연으로 보고 재판부에 의미없는 소송지연을 막고 조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부동산과 엮인 가족문제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h3 img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

상대방은 가족인 의뢰인에게 폭언을 여러 번 하였고, 해당 지역 인근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정도였습니다.

민사사건과 별도의 사실관계이지만, 부동산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의뢰인께 해당 폭언등을

녹취할 것을 조언하는 등, 형사적 도움을 주셨고, 이를 부동산사건에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조력을 주셨습니다.

단지 해당사건의 변호사의 수임범위내에서만 사건을 처리하기보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하여

해당사건의 처리와 동시에 의뢰인의 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h3 img부동산전문변호사의 사건결과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소송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완전 승소하게 된것입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증거없는 주장들을 더 이상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고, 조정 또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중반부터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고 믿고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성실히 사건을 진행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4.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고계신다면 대륜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365일 24시 긴급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h3 img부동산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고계신다면 대륜에 방문하시어 상담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지식과 부동산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께서 상담에 직접 참여하시며,

사건을 직접 처리하시기 때문에 순조로운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용환변호사님

최용환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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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117-3709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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