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계약부존재확인

부동산소송 조력사례 | 추가 공사대금까지 받은 수급인 공사 미이행, 부동산소송 진행 ‘승소’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택신축 공사 수급인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급인은 추가 공사대금까지 받았지만 공사를 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ONTENTS
  • 1. 부동산소송을 위해 대륜 내방한 의뢰인arrow_line
    • - 늘어나는 주택 신축 공사 사기, 부동산소송으로 대응해야
    • - 부동산소송 공사계약 관련 법령
  • 2. 부동산소송 제기한 까닭은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 때문arrow_line
    • - 부동산소송, 피고 불법행위로 원고 고통 호소
    • - 부동산소송, 원고 계약서상 공사 이행요구
  • 3. 부동산소송 결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arrow_line

1. 부동산소송을 위해 대륜 내방한 의뢰인

부동산소송을 마음먹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사 미이행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부동산소송의 결정적 계기는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사대금 증액 등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공사를 제 시간 내에만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상대방은 증액 요구 이전부터 공사를 방치하고 있었고, 완공을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으나 철근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속아 큰 금전을 잃고 원하는 기간 내 공사도 마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대륜을 찾아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h3 img늘어나는 주택 신축 공사 사기, 부동산소송으로 대응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주택 신축 공사 사기 사건들과 관련해 부동산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수급인의 거짓 공사대금 증액, 무기한 공사 중단, 목적물의 하자 등이 있는데요.

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찾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h3 img부동산소송 공사계약 관련 법령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함께 부동산소송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및 공사대금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부동산소송 제기한 까닭은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 때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사계약, 계약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부동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원고를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부동산소송, 피고 불법행위로 원고 고통 호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이번 부동산소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진행된 것이며 피고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3 img부동산소송, 원고 계약서상 공사 이행요구

부동산소송 원고의 계약서상 공사 이행요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부동산소송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 이행을 요구한 것이며, 피고의 공사대금 증액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부동산소송 결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부동산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정된 날짜에 체결된 주택공사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공사 미이행으로 고통받은 것은 의뢰인이었으나, 피고는 되려 의뢰인에 채권가압류를 제기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피고의 가압류 제기는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혔고, 덕분에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반환소송의 경우 계약서 검토 등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부동산 그룹을 운영하여 부동산 관련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손해배상, 위자료 등 예기치 않은 법률분쟁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대륜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 조력사례 | 추가 공사대금까지 받은 수급인 공사 미이행으로 부동산소송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심재국변호사님

심재국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배준모변호사님

배준모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서현주변호사님

서현주

책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