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조력사례 | 추가 공사대금까지 받은 수급인 공사 미이행, 부동산소송 진행 ‘승소’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늘어나는 주택 신축 공사 사기 사건들과 관련해 부동산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수급인의 거짓 공사대금 증액, 무기한 공사 중단, 목적물의 하자 등이 있는데요.

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를 찾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함께 부동산소송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및 공사대금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이번 부동산소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진행된 것이며 피고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소송 원고의 계약서상 공사 이행요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부동산소송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 이행을 요구한 것이며, 피고의 공사대금 증액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