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추천 | 보증금 못 돌려받은 의뢰인, 광주변호사 조력으로 승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 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 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린 건 계약 종료 4개월 전이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받은 겁니다.

이에 임대인 역시 처음에는 “알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확보가 쉽지 않았던 의뢰인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부당한 행위로,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존재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의뢰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 외에도 다른 5개 호실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대륜이 확인한 결과, 해당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역시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아직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매물들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그 금액은 무려 35억이 넘었습니다.

광주변호사추천으로 의뢰인을 조력 하게 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건 기존 임대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겼다는 새로운 임대인 역시 연락 두절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그 누구와도 보증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정황을 언급하며, 보증금 반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례처럼 기존 임대인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