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 건물인도소송 당한 의뢰인 변호해 “승소”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과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학원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해당 층에도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로 초, 중학생으로 이뤄진 학원 수강생들은 추운 겨울에도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 공용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을 두고 임대차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만큼 신뢰관계를 훼손한 구조변경 행위라고 평가하거나 임대차계약 제3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건물의 구조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와 구조, 외부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현황, 화장실의 현황 등을 종합해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구조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에게 화장실을 포함해 내부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 학원을 방문해 누수를 확인했고 방수작업도 약속했으며 화장실의 존재를 알고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누수 관련 별건 소송을 제기하자 전혀 문제 삼지 않던 화장실을 걸고 넘어지며 보복성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건물이 위치한 도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로가 있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이라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 신고한 내역도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는 본인도 건물 전체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