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은 의뢰인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하자가 생겨 부동산 임대인인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피고도 동의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원고는 하자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으며 원고의 보수 요청에도 거부한 것은 피고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몇 달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도 동의를 하였으나 여러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