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변호사 | 지역주택조합에 부당이득금 청구한 의뢰인, 전액 반환 결정

부당이득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취득했는데, 이득을 얻을 법률상 자격이 없어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이때 얻었던 이득이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환불약정의 효력 유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환불약정이 없었더라면 의뢰인은 해당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환불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그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지치 않았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환불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지급받은 계약금 등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등 참조)

부산부동산변호사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환불 약정 보증서와 관련해 창립총회 당시 추인결의를 했으므로 가입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사후추인의 근거로 제출한 창립총회 속기록을 보면 총회에서 추인의 대상인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약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산부동산변호사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 추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97다15715 판결 등 참조)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추진위원회 기 추진업무 추인 건’ 문서를 당시 이 사건 환불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널리 활용되는 만큼 관련 분쟁 및 소송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홍보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가입시킨 후 철회 및 환불 요구에 불응하는 등 다양한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소송 및 분쟁에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전문 부동산변호사 포함 3~20인 이상의 전문가 TF가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부산 시내 부동산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