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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증금반환

[광주부동산변호사 조력] 광주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소송 승소, 보증금 전액 반환받아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
    • - 광주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근거
  • 2.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광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부터 충분히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
    • - 광주부동산변호사,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을 주장
    • - 광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대출을 연장해야 했음을 주장
  • 3.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arrow_line

1.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소송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h3 img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의 타 지역 발령을 받아,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도 당시에는 알겠다고 답하였지만, 정작 계약 만료일이 되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연락했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광주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근거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2.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광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부터 충분히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

의뢰인은 온라인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 또한 확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h3 img광주부동산변호사,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광주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대출을 연장해야 했음을 주장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의뢰인은 전세금 대출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출 이자 또한 의뢰인이 부담해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전세보증금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전세보증금 전액 및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주부동산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h3 img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사건은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광주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소송 승소, 보증금 전액 반환받아

사건 담당 변호사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이광수변호사님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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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부장검사,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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