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액 반환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알았다고 말하였지만, 그 뒤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이 지나서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법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보증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임대인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과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