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기각] 100억원이 넘는 추가공사비 보험금청구, 대륜 조력으로 기각시켜

보험금청구 소송 기각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이를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D보험회사의 대표이사로, D보험회사는 G건설회사와 주거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G건설회사는 설계도서를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고, D보험회사에 이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G건설회사는 해당 추가공사비 액수에 대한 감정 신청 또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 결정된 추가공사비는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D보험회사는 G건설회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 체결 시 시공 및 설계의 결함으로 사고 및 추가 조치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해당 추가공사가 시공 및 설계의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D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청구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G건설회사가 제기한 보험금청구 소송 기각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G건설회사가 추가공사를 시행한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추가공사 원인에 대해 감정을 신청해 추가공사를 실시하게 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G건설회사에서는 시공 및 설계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정 결과 시공 및 설계의 결함으로 인한 추가공사임이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G건설회사가 감정 신청으로 산정한 추가공사비 200억원에 대해한 액수 수정 및 보완도 요청했는데요.

G건설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전제하여 수정한 액수는 약 100억원으로, 이전 감정 액수의 1/2가량으로 대대적인 금액 수정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들로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법원에 G건설회사가 제기한 보험금청구 소송의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G건설회사가 제기한 보험금청구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G건설회사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 그대로 변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다시 감정을 신청하는 등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오류 증명 등 근본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보험금청구 소송 등과 같은 사건에서 건설 및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건설 및 부동산에 관한 각종 법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법무그룹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 규제 및 형사 문제 등 특수 분야를 포함한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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