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건설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건설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인도소송
- - 토지인도소송 관련 판례
- 2. 건설변호사, 토지인도소송 위한 조력
- -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주장 반박
- - 건설변호사, 피고의 불법 행위 입증
- 3. 건설변호사 조력 결과, 토지인도 명령 결정
1. 건설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건설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주상복합 건설 사업을 승인받고 착공을 시작하려던 찰나, 피고가 토지 한쪽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오래 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고, 불법 점유자의 퇴거를 위한 토지인도소송을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해지부터 재개발∙재건축, 토지수용∙보상, 건설∙부동산자문, 부동산 명도∙인도 등 건설부동산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건설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인도소송
🔗토지인도소송은 다른 사람이 내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3.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대금을 지불했으나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4. 타인이 컨테이너 등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
토지인도소송 관련 판례
■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공로,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가 구입한 토지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1994년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통행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A씨의 토지인도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설변호사, 토지인도소송 위한 조력
건설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점유자를 퇴거하기 위한 토지인도소송에 나섰습니다.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주장 반박
건설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소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건설 사업이 승인되기 이전부터 먼저 이곳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은 20년입니다.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설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고작 10년이 채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변호사, 피고의 불법 행위 입증
건설변호사는 우선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을 확보해 해당 토지가 의뢰인 건설사 소유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차례 퇴거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토지인도명령을 요청했습니다.
3. 건설변호사 조력 결과, 토지인도 명령 결정
건설변호사의 토지인도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지상 적치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위 사건과 같이 점유자가 불법 점유를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변호사와 함께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토지인도소송 다수의 사건 경험, 판례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