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이점만 살펴보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 결과로 주택을 싸게 분양받는다는 점에서 가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는 많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후 입주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확률은 공식적으로 17% 정도이며,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조합가입을 고민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이 권장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각종 인허가절차의 예비단계를 개시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80-90% 확보와 95% 확보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확보율이 높을수록, 사업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해당 조합이 실제로 토지를 얼마나 확보해두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차수에 걸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1차는 대부분 사업 대상 부지의 지역민이고, 2차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지역민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를 시작합니다.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으면 3차, 4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조합원이 많을 수록 분담금을 나눠받는 이들이 많아져 계약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입주예정자 모임이 아닌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 당시 분담금을 모두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분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추가분담금 문제에 대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조합에 가입계약을 할 당시 분담금을 납입함으로써 모든 금전부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추가분담금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본격적으로 주택조합 가입원을 모집할 때 분양광고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분양 광고에 허위내용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군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과장하거나, 토지 사용 동의와 토지 소유권 확보를 혼동시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광고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허위 및 과장 분양광고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될 경우 추후 조합원가입계약취소·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 광고 시 주택의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본다면, 허위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 승인 이후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받는다면 이러한 행위를 두고 법적 분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결국 사업체고, 그 안에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예상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결국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자신이 모두 취득하기 위해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하며,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방향성과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