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 개념과 절차

토지인도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3.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대금을 지불했으나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4. 타인이 컨테이너 등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토지인도소송 전에 꼭 토지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토지점유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점유 했다면 토지점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토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토지의 주인이 타인이라는 것을 알고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된다면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그룹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토지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절차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인도소송 전 가처분 신청도 마쳤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점유자에게 토지인도의 사유와 인도에 대한 기본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