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개념과 절차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 외에도 내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타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매수 제안

2.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료 지급 요구

토지인도소송 전에 꼭 토지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토지점유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년 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토지점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토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토지의 주인이 타인이라는 것을 알고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된다면 토지인도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때는 🔗부동산변호사 추천을 받아 그 토지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할 절차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 및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인도소송 전 가처분 신청도 마쳤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점유자에게 토지인도의 사유와 인도에 대한 기본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발송 목적과 이행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후 접수 우체국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송하면 됩니다.

토지인도소송 소장을 작성하려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토지인도소송에서는 목적물과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과정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이 때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 대화내용 및 토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데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간주해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토지인도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송 절차가 개시되면 변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원고는 본인이 토지 소유자이며 피고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 자료를 토대로 주장합니다.

변론 절차에서는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변론 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양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상고 절차를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