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이란? 성립과 처벌

CONTENTS

1. 토지경계침범이란?
- - 토지경계침범 사례
2. 토지경계침범의 성립과 처벌
- - 토지경계침범 | 성립 요건
- - 토지경계침범 | 처벌 수위
3. 토지경계침범, 처벌 위기라면

1. 토지경계침범이란?

토지경계침범이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 또는 제거시켜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죄명은 ‘경계침범죄’이며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권리관계 :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법률상에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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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사례

A씨는 이사를 위해 땅을 구입한 후, 그 자리에 본래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집과의 경계표 역할을 하던 나무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그 위에 벽돌담을 쌓았는데요. 이로 인해 두 집의 본래 경계를 식별할 도리가 없어져 버렸고, 옆집 주인과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토지경계 침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무로 이어진 담장도 경계의 표시물이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토지경계침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존재해오던 나무들을 뽑아버려 기존의 경계 표시를 인식할 수 없게 한 A씨의 행위는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경계침범의 성립과 처벌

토지경계침범(경계침범죄)은 경계 표시 제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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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 성립 요건

토지경계침범, 즉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알리는 표식으로서, 그 표식이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는 불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말뚝, 나무, 경계선 등 경계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등의 방법으로 훼손시켜야 합니다.

손괴란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이동은 경계표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거는 경계표를 아예 없애는 행위를 뜻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해야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손괴, 이동, 제거 등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계표를 (행위의 대상)
②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여 (행위)
③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을 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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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침범 | 처벌 수위

토지경계침범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토지경계침범, 처벌 위기라면

토지경계침범 행위로 형법상 경계침범죄가 성립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가 모호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른 법적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 경계 확인소송부터 🔗토지인도 청구소송,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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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지경계침범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경계 관련 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