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이란? 성립과 처벌 수위 살펴보기

나무로 이어진 담장도 경계의 표시물이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토지경계침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존재해오던 나무들을 뽑아버려 기존의 경계 표시를 인식할 수 없게 한 A씨의 행위는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침범, 즉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알리는 표식으로서, 그 표식이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는 불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말뚝, 나무, 경계선 등이 경계표에 해당합니다.

토지경계침범은 이러한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등의 방법으로 훼손시켜야 성립됩니다.

▶손괴

▶제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해야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단순히 손괴, 이동, 제거 등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경계침범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외국 공관이 우리나라 사유지 일부를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사가 몽골을 상대로 토지를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넘겨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 지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제법상 외국 공관 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 상태로 유지돼야 하고,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철거나 토지 인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공관 지역의 점유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개인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외교 공관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영토 주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외국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외국 공관 지역으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한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경계침범 행위를 했다면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처럼 사용료를 청구 당하는 등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는건데요, 이 경우 본 법인은 손해배상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그룹과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토지경계침범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