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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 건물명도소송 절차, 소요 기간, 비용, 필요 서류

건물명도소송은 세입자에 퇴거를 요구해도 퇴거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부동산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제기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비용,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CONTENTS
  • 1. 건물명도소송이란?arrow_line
    • - 소송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 2. 건물명도소송 절차 및 소요 기간은?arrow_line
    • - 내용증명 발송
    • - 가처분 신청
    • - 건물명도소송 제기
    • - 강제집행
  • 3. 건물명도소송 필요 서류는?arrow_line
  • 4. 건물명도소송 소요 비용은?arrow_line
  • 5. 건물명도소송 고민이라면?arrow_line

1.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명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돼 세입자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후 해당 부동산에 있는 임차인 물건들을 반출하기 위함입니다.

h3 img소송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해지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때

2.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무단 용도, 구조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

2. 건물명도소송 절차 및 소요 기간은?

건물명도소송 절차

건물명도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가처분 신청 > 건물명도소송 제기 > 재판 > 강제집행

h3 img내용증명 발송

건물명도소송 제기 전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건물명도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육하원칙에 의거해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는 원본 1부, 등본 2부로 총 3부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h3 img가처분 신청

다음은 명도 가처분 신청입니다.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됩니다.

명도 가처분 신청서에 당사자 신상정보,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 및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 서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별지목록,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건물명도소송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경우 이 모든 절차를 대리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임차인은 건물명도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유 이전 행위가 불가합니다.

h3 img건물명도소송 제기

이후 🔗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건물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해 변론기일, 조정기일을 거쳐 재판 후 판결을 받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h3 img강제집행

건물명도소송 청구 내용을 인용 받는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퇴거하게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경매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3. 집행관은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며 이후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4.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된 후 입찰인이 있다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입합니다.

5.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3. 건물명도소송 필요 서류는?

건물명도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물명도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임차인과의 대화 내역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건물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차인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기에 보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소송 소장 및 필요 서류들을 접수합니다.

4. 건물명도소송 소요 비용은?

건물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의해 손해를 보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법원 수수료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필요하며, 집행비인 노무비, 운송비, 창고비 등이 필요합니다.

또, 건물명도소송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한데요,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건물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겠습니다.

5. 건물명도소송 고민이라면?

건물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제기를 늦추다가는 임대인 손해만 커질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변호사 추천을 받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해 건물의 내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가 두려워 함부로 세입자의 건물에 침입했다가는 주거침입 등의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다양한 사건 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소송 제기 전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등 의뢰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으로 의뢰인이 제기하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는 건물명도소송,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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