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부동산변호사 조력사례] 용산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용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성사했고 전세금을 주고 전입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가야 할 일이 생겨 계약이 만료 기간에 맞추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피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사를 간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집으로 전입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용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용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용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동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이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해 연락했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는 둘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에 따라 정식으로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하여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는 이번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는 피고와 의뢰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한 뒤에 이사를 가버렸고 해당 계약에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할지 걱정하였는데요.

용산부동산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부동산 소송 승소 경험을 통한 솔루션 제시로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이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와 같은 부동산 소송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노련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은 용산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