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부동산변호사 성공사례]춘천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에 배상금까지 받아내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 임대인과 보증금 3억 5천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쯤, 의뢰인은 임대인 측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뒤,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했습니다. 이후 좋은 매물을 찾았고, 2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다른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날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아파트 재임대가 이뤄지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새로운 집에 대한 전세 계약금과 이삿짐센터 계약 비용, 입주청소비까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 가능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수 개월 전 이미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이 이에 답변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춘천부동산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뒤,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2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 또한 입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와 입주 청소에 대한 준비까지 모두 마쳐 해당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게 되었고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춘천부동산변호사는 이에 대한 배상 역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해 놓았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부동산 분야의 경우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법적 절차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드립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에 휘말린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